전국행정사협회 ☎1522-8815

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

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

담당부서 :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보험팀
보험 등에의 가입강제
  • 관련근거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
  •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함.
  • 책임보험(대인I),대물배상 가입 : 자동차소유자(개인)
  • 책임보험(대인1), 대인Ⅱ, 대물배상 가입 :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, 자동차대여업자,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, 건설기계대여업자 등
  • 정기검사 :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현행과 같음

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금액

관련근거 :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7조

단위 : 원

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금액
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 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
대인I 대물 대인 대물 대인I 대인II 대물
10일 이내 6,000 3,000 10,000 5,000 30,000 30,000 5,00
11일째부터 매 1일마다 가산하는 금액 1,200 600 4,000 2,000 8,000 8,000 2,000
최고 200,000 100,000 600,000 300,000 1,000,000 1,000,000 300,000
부과 취소 및 감액 근거서류
  • 보험가입 증명서 또는 보험증권, 폐차인수증, 번호판 영치증(영치일자 기준), 도난ㆍ분실 확인서, 교통사고사실 확인서(수리불능증명서, 사업자등록 사본)을 담당부서에 제출

범칙금 부과(법제38조 제2항)

대상
  • 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 도로에서 운행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단속
  • 법제 38조 제2항에 의거 범칙금 부과(국가귀속)
범칙금 제외 대상
  • 교통사고 야기한자 : 조사 후 검찰청 송치
  • 범칙금 미납자 : 조사 후 검찰청 송치